정부가 주는 돈은 공짜가 아니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재난지원금… 정부가 주는 돈은 결국 어디서 나올까?"
많은 사람이 정부 복지를 마치 **'공짜 혜택'**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정부의 모든 지출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 만약 세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국채(빚)를 발행하고,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며,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 그리고 정말 무상 복지가 '공짜'인지 깊이 살펴보자.
1) 정부 예산의 원리 – 세금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정부 예산은 **수입(세금)과 지출(복지, 국방, 공공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 [표1] 대한민국 정부 예산 개요 (2024년 기준, 단위: 조 원), 항목금액비율 (%)
| 총수입 | 625 | 100% |
| - 세금 수입 | 410 | 65.6% |
| - 국채 발행 | 110 | 17.6% |
| - 기타 수입 | 105 | 16.8% |
| 총지출 | 657 | 100% |
| - 복지 예산 | 250 | 38.1% |
| - 교육 예산 | 85 | 12.9% |
| - 국방 예산 | 60 | 9.1% |
| - SOC 투자 | 30 | 4.6% |
| - 기타 운영비 | 232 | 35.3% |
위와 같이 정부 예산의 65% 이상이 국민 세금에서 충당된다. 게다가 세금이 부족하면 국채(빚)를 발행해 메우지만,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지출 중 '복지(38.1%)'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다.
2) 무상 복지, 정말 '공짜'일까?
무상 교육, 무상 의료, 기본소득…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많아지면 국민 부담이 줄어들까?
정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결국 세금이 증가하거나, 국가 부채가 쌓이기 때문이다.
[표2] 주요 복지 정책과 재원 출처 (2024년 기준, 단위: 조 원)
| 기초연금 | 25 | 소득세·부가가치세 |
| 무상 교육 | 15 | 지방세·교육세 |
| 건강보험 지원 | 10 | 건강보험료·소득세 |
| 재난지원금 | 20 | 국채·부가가치세 |
위와같이 복지 정책의 재원은 국민이 낸 세금 또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고, '무상' 이라고 하지만,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역시,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미래 세대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
3) 세금은 어디로 가나? – 내 돈이 쓰이는 곳
국민이 낸 세금은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돈이 연금·의료·복지 지원에 쓰인다.
[표3] 국민 1인당 세금 부담 및 주요 지출 항목 (월 기준, 단위: 만 원) - 구분월평균 세금 부담주요 사용처
| 소득세 | 15 | 복지, 교육 |
| 부가가치세 | 20 | 정부 운영, 국방 |
| 건강보험료 | 12 | 의료 지원 |
| 국민연금 | 10 | 연금 지급 |
현실적으로, 국민 1인당 월평균 50~6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복지·연금·의료에 사용되고,
본인이 직접 받는 혜택 외에도 세금이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다.
결론적으로~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결국 정부의 돈은 세금에서 나오고, 세금이 부족하면 '국채(빚)' 를 발행해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 무상복지 역시,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
🔹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복지 확대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 개인적으로 세금 절감 방법(소득공제, 절세 전략 등)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내는 세금,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이제 우리는 무조건적인 복지를 요구하기 전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